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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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2013단6447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영유아 검진에서 정류고환을 확인하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8. 피고의원에서 영유아 검진(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을 받았는데 피고는 신체 진찰 소견 증 ‘생식기(정류고환 확인)란에 양호로 표시하였음 ②원고는 20112.7.14. 의사 F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영유아검진(생후 39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을 받고 ‘잠복고환이 의심되니 비뇨기과 진료가 필요하다’로 통지를 받았음. ③2012.8.23. C병원에서 정류고환교정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고환은 생후 12개월 이전에 자연하강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할 가능성이 낮고 정류고환은 생후 12개월 경에는 신체검사에서 촉지 및 진단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진찰을 통해 정류고환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모에게 고지를 안하여 치료시기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6,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