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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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3나7483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후에도 뇌대사 감소증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24. 119 구급차를 통해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MRI촬영 후 좌측 급성소뇌경색진단을 받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여 치료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원고의 상태가 나빠져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검사한 결과 뇌줄기가 밀리는 양상이 보여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준비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하자 원고는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여 원고를 C병원으로 전원시킴 ②C병원에서 뇌부종으로 뇌줄기가 눌려있음을 확인하고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고 뇌부종이 심한 상태가 지속되고 뇌경색이 더 생겼다가 2010.5.3. 뇌부종이 호전되었으나 현재 뇌대사 감소증상으로 독립적 서기 및 보행이 불가능하고 경계하 지적장애등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발병시점을 내원 3시간 이내로 판단하였어야 하거나 반드시 다른 유로키나제가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내원 후 48시간이 되기 전에 C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항혈소판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행위도 의료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된 것이 유로키나제를 투여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치료하거나 그의 경과를 관찰함에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의무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