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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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2289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어 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절제된 부분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02.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의사로부터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전정부(위 1/3)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②피고병원 외과 전문의는 11.23. 원고에 대하여 위를 3/4 정도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술 후 절제된 부분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내시경에 의한 병리학적 조직검사의 경우 육아적인 소견으로 병변에서 조직을 떼어내므로 암이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암세포를 적출해 낼 수는 없는 반면, 단 1회라도 암세포가 적출되면 위암이라고 확진할 수 있는 사실, 위하부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경우 위를 3/4 정도 절제하는 위아전절세술이 표준 절제인 사실, 조직검사 과정에서 암세포가 모두 절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세포 부위와 그 주위의 정상조직을 일정부분 포함하여 잘라내어 조직검사상 암세포 부위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진 부위까지 암세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위암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적출된 이상 이를 위암이라 확진하고 위아전절세술을 시술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