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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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709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인공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분만예정일에 맞추어 유도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주산기가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회의 인공유산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임신 후 개인병원에서 진찰받다가 1998.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산모와 태아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는 임신 29주이고, 분만예정일은 1998.5.10.이라고 진단하였다. ②원고는 5.16. 피고에게 최종 월경일이 1997.7.27.이라고 정정하여 임신 42주라는 진단을 받고, 5.17.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태아의 생체계수는 10점으로 정상이고, 양수량도 충분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전공의는 5.18. 8:00부터 16:50까지 원고에게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자궁수축이 미약하여 실패하였고, 20:10경에 원고의 양막이 일부 파막되면서 양수가 소량 유출되어 세균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인 세파졸을 투여하였다. ④위 전공의는 5.19.에도 10:50부터 18:10까지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자궁수축이 미약하여 실패하자, 원고에게 이틀에 걸친 유도분만이 실패하였으니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의료진은 5.20. 8:20부터 분만촉진제인 피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여 9:30경부터 원고에게 진통이 강하게 오기 시작하였는데, 10:30경에는 약 1분간 자궁수축과 동시에 태아심음이 분당 90~100회 정도로 하강되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⑥원고는 14:00경에는 태아심음이 약 6분간 분당 60~90회로 급하강하여 의료진은 원고의 자세를 변경하고, 산소를 분당 5ℓ씩 공급하여 태아심음을 회복하였고, 14:36경에는 응급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신생아는 분만 당시 외형상 기형이나 태변착색은 없었으나, 출혈성 양수가 나오고, 탯줄이 목에 3회 감겼으며, 아프가점수는 출생직후 0점, 5분 1점, 7분 3점이고, 맥박은 분당 30~50회의 서맥으로 기흉과 가사(무호홉) 상태로 진단되어,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는 17:3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산모인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전에 통원하던 개인병원의 진료기록 없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의 질문에 착오로 최종 월경일을 1주일 정도 늦은 날로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말한 최종 월경일과 초음파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만예정일을 1주 늦게 진단한 사실, 원고에 대한 5.17. 검사 결과 태아가 정상이었던 사실, 임신 1주의 차이는 분만방법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임신 42주라도 태아가 정상이면 유도분만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이 원고의 임신기간을 잘못 안 것은 원고의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분만 당시 임신 42주라 하더라도 태아가 정상이어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임신 42주의 임산부가 양수를 유출하였다 하더라도 태아에게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분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사실, 원고는 5.17. 검사 당시 양수량이 충분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양수 유출 당시에도 양막이 완전 파막된 것도 아니어서 양수 유출량이 소량이었으며, 양수 유출 후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이 유도분만을 중지할 필요가 없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제왕절개술을 늦게 실시한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