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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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1107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아의 상태 등을 상세히 관찰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을 강행한 결과 태변착색 등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원고는 임신 6주 2일째인 1997.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5주 3일째인 1998.1.23. 조기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검사에서 측정된 태아 두정골은 35주 크기인 8.6cm, 대퇴골은 34주 5일 크기인 6.3cm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고, 태아심박동수와 양수량도 정상이었다. ③원고는 임신 37주 5일째인 2.11. 21:30경부터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시작된 후 2.12. 00:00경 진통이 심해지자, 피고병원 의사는 분만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분만실로 옮기고 진통억제제인 유토파 투여를 중지하였다. ④원고가 2.12. 00:10경 분만실에 도착하였을때, 자궁경관개대는 2F, 자궁경관소실은 80%, 태아하강도는 －3으로 측정되었고,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은 불규칙한 진통을 보이고 태아심박동수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분만 2기가 진행되고 있던 09:20경 5% 포도당액 1리터에 옥시토신 10유니트를 혼합하여 정맥 투여하였고, 09:44 체중 3.2㎏인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⑥신생아는 출생 당시 외모는 정상이었으나, 심한 태변착색이 관찰되고 호흡곤란 증상 및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20,800/㎣로 측정되어 감염 증세를 보였으며, 1분 아프가 점수는 3점으로 중증 가사 상태에 있었다. ⑦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기도삽관, 앰부백을 통한 인공호흡 등 즉각적인 소생술을 시행한 후, 10:00경 인큐베이터에 태워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⑧신생아는 2.12. 10:00경 신생아실로 옮겨졌을 때 활동과 움직임이 약하고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기계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 있었다. ⑨신생아는 2.13. 00:00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사지가 가끔 강직(tonic)되었으며, 09:00경 경련 증세가 발생한 후 16:00경 다시 상지 강직 증세를 보이고, 20:15경 경련 증세 및 입 주위에 청색증 소견을 보였다. ⑩신생아는 생후 5일째인 2.16. 수유를 시작하여 그날 흉부방사선검사상 양쪽 폐에 폐렴 소견을 보였는데, 피고병원 의사는 태변흡입성 폐렴을 의심하였다. ⑪그 후 신생아는 3.2.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성장이 전체적으로 둔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6.15. 진찰 소견상 체중은 6.4㎏(3~10%), 신장은 62㎝(10%)이고, 두위는 38㎝(3%)로 소두증 소견을 보였다. ⑫신생아는 1998.7.10. 젖을 잘 못 먹고, 물변을 자주 보는 증세로 ㅅ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고, 7.13. 시행한 뇌파검사 결과 발작파인 경기(경련)의 파형 소견이 관찰되고, 뇌CT 검사에서는 소두증 외에도 뇌의 위축된 부분이 산재해 있는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뇌성마비를 의심하였다. ⑬신생아는 이후 뇌수술을 포함한 여러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2001.7월 현재까지 목을 가누지 못하고 사지에 강직성 마비가 있어 자발적인 운동능력이 거의 없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언어능력 계발도 기대하기 어려운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는 분만 2기에 접어든 09:00 이후 09:44경 분만할 때까지 태아심박동수와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및 수축에 대한 태아심박동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고, 또한 내진을 통하여 태아하강정도와 위치, 태변의 착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질식분만을 강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신생아는 분만 진행 도중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장 허혈로 장운동이 항진되고 항문이 이완되어 태변이 양수 내로 배출되어 심한 태변착색과 함께 태변을 흡인하는 등 질식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사는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태아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위 태아곤란증을 간과함으로써 태아로 하여금 분만시까지 장시간 질식 상태가 지속되게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의 뇌성마비 증세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 2기 진행 중 적기에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가동연한 : 60세(45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84,432,41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882,960원 ②향후치료비 : 26,237,297원 ③보조구비 : 5,859,20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 ②금액 : 201,209,40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7,324,256원(336,621,283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5,324,2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