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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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981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0기 진단하에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여성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17. ㄷ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에서 이형성 세포가 발견되어, 7.13.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자궁이형성증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7.2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에서 이상 세포만 나오고 암세포는 보이지 않자, 7.27. 자궁 일부분을 절제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절제 부위 및 선에 암세포가 침범되어 있는 상태로서 자궁경부암 0기로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1999.8.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1. 전신마취 아래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자궁적출술과 아울러 자궁에 부속된 난관,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양측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9.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위 수술을 통하여 양측 난소가 모두 절제되어 여성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안면 홍조, 발한 등 폐경 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난소를 그대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난소를 제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자의 연령과 진료 소견, 당시의 의료 수준 및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는 원고의 난소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나이가 40세 정도로 폐경기에 가깝고 아이를 낳을 일이 없는데다가, 자궁만 적출하고 난소를 남겨두면 난소, 난관 등이 유착되어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난소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궁적출술과 아울러 난관,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양측 부속기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치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난소를 제거한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