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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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7222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는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산모 및 태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신생아 분만 직후 태변 착색 및 빈혈에 의한 주산기가사로 진단되어 뇌성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7.2.11.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40주 2일째인 1997.10.18. 토요일 양막이 파수되어 17: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간호사는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40회로 정상이었고, 자궁경관 개대는 2cm, 자궁경관 소실은 80%,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는 -2인 상태로 분만1기에 해당하였다. ③간호사는 17:45경 남편으로부터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피고는 ○○마취과의원 마취과 의사가 도착한 후인 18:43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8:48경 체중 2.9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④신생아는 분만 직후 피부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고, 울지 않았으며, 창백하고 늘어져 있는 등 아프가 점수가 1분에 6점으로 경증 가사상태에 있었다. ⑤이에 마취과 의사가 원고 신생아의 입과 코에 있는 태변을 흡입하고 자극을 주는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정상적인 상태로 호전되었다. ⑥피고는 23:00경 신생아의 상태를 살피던 간호사로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10.19. 00:50경 원고를 호출하였으며, 01:30경 앰뷰백(ambubag)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신생아를 서울 소재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의료진은 01:50경 신생아가 ㅅ병원에 도착하자 그 상태를 살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울음이 약하고, 자가호흡이 약하기는 하였으나, 심박동수 분당152회, 호흡수 분당 50회 등으로 생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태변흡인증후군의 증상인 청색증, 흉부함몰 증세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⑧위 의료진이 실시한 일반혈액검사결과 신생아의 혈색소 수치가 3.4g/㎗(정상 14.5～18.5g/㎗)로 측정되어 신생아의 증세를 빈혈 및 주산기 가사로 진단하고 즉시 수혈 등의 조치를 하였다. ⑨의료진은 10.23. 뇌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뇌와 거의 모든 뇌실질에 저밀도의 소견이 관찰되어, 신생아의 증세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⑩이후 신생아는 Y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뇌성마비, 뇌기능 발달 지연으로 시각 및 청각 기능에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는 청색증, 흉부함몰 등 심각한 태변흡인 증후군의 증세는 없었으므로, 빈혈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신생아 빈혈의 원인에는 출혈, 신생아 용혈성 질환, 선천성 용혈성 빈혈, 감염으로 인한 용혈성 빈혈 등이 있다. 위 신생아는 태내감염으로 빈혈이 발생하였고, 빈혈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태내에서 태변을 배설하였으며, 저산소증의 악화로 뇌손상으로 입어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는 저산소증으로 태내에서 이미 태변을 배설하여 분만 당시 피부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으나, 청색증, 흉부함몰 등 심각한 태변흡인 증후군 증세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태아가 태변을 다량 흡인하기 전에 적절한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신생아는 출생 직후 피부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고, 울지 않았으며, 창백하고 늘어져 있어 아프가 점수가 1분에 6점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마취과 의사가 신생아의 입과 코에 있는 이물질을 흡입하고 자극을 주는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정상적인 상태로 호전되었고, 청색증 흉부함몰 등 심각한 태변흡인 증후군의 증세는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신생아의 출생 직후의 상태는 즉시 혈액가스검사, 전해질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요하는 중증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신생아에 대하여 위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신생아에 대하여 빈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수혈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빈혈 징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태아의 빈혈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혈액검사 및 수혈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신생아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혈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