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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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444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태아가 자궁후부 하위전치태반 상태로 진단하고 분만실로 이동 중 무호흡 및 청색증 등 산모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회 자연분만 경력이 있는 경산부로서 1999.8.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산전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②망인은 10.16. 집 근처에 있는 ㅎ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원장으로부터 태아가 부분전치태반 상태이고 양수가 부족하다는 진찰을 받았고, 2000.1.11. 및 1.21.에는 소량의 질출혈이, 1.14.에는 조기진통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1.31. 제왕절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후부 하위전치태반이라고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2.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산모의 혈압은 100/70mmHg, 태아 심음은 분당 151회로 정상이었고, 태아선진부가 약간 하강하였으며, 자궁경관이 2cm정도 개대되고 약간 소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망인은 2.23. 17:12경 태아하강도가 0이 되어 분만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며 청색증, 무호홉, 발작 증세 및 의식불명 상태를 보였다. ⑥망인은 17:20경 다시 호홉이 불규칙해지고 청색증과 경련을 보여, 피고 병원은 기관지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강심제를 투여하였는데, 당시 태아심박은 분당 87회를 기록하고 망인의 맥박과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⑦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심실세동제거기를 사용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17: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전치태반 상태로 자연분만을 할 경우 출혈로 산모와 태아가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전치태반의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이 원칙이나 하위전치태반의 경우 출혈이 약하면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사실, 임신 중기나 후기 초까지는 자궁경부 내구 근처에 위치하던 태반이 그 이후에는 자궁저부로 이동하여 전치태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망인은 경산부로서 활력징후상 이상 소견이 없었고, 태아 심음도 정상이었으며, 각종 검사상 이상이 없었던 사실, 망인은 ㅎ산부인과의 초음파검사에서는 부분전치태반 상태였으나 1.31. 피고 병원의 초음파검사에서는 하위전치태반 상태로 호전된 사실, 망인은 2.23. 입원시에 출혈이 있었으나 곧 멈추었고 16:40경 일시적인 혈괴의 출혈 이외에는 입원 중에 대량의 출혈이 없었으며, 사망시에도 대량의 출혈은 없었던 사실, 부검소견상 태아가 전치태반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전치태반을 이유로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퇴근 후 입원한 망인이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당직 간호원을 통하여 분만진행과정을 관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가 출근 이전에 자택에서 망인의 분만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였다 하여 망인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가 출근 이후에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망인의 분만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의 입원 중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망인을 살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태아를 살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살리기 위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산모가 응급한 상황에서 태아만을 위해 수술하는 것은 산과 처치의 원칙이 되지 않고 산모에 대한 응급처치가 우선인 사실, 제왕절개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산모가 의식 불명, 혈압 측정불가인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제왕절개술은 오히려 산모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