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나20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질출혈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계속된 자궁출혈의 부작용 발생하여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경산부인 원고는 1997.3.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생리불규칙, 구토, 식은땀, 질출혈 등의 증상이 있으며, 소변임신반응검사에서는 음성이나, 혈중 임신검사에서는 임신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②원고는 3.10. 다시 초음파 검사상 임신 9주임이 밝혀지자, 위 폐절제수술로 인하여 투입된 약물로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수술 후 2일간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여받는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2일간만 치료를 받고 계속 치료를 받으라는 피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④원고는 4.9.에 생리가 다시 시작되면서 소량 출혈이 있게 되자 4.16. 피고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내막은 이상이 없고, 잔류물도 보이지 않고, 다만 3.8cm×2.8cm 의 우측난소낭종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4.23. H대학교 부속 B병원에서 질출혈을 이유로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자궁근종은 없으나 3.11cm×2.1cm 크기의 우측난소낭종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⑥위 병원 의사는 5.9.경 잔류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파수술 및 조직검사를 위한 자궁내막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였다. ⑦원고는 자궁출혈이 계속되자, 6.3. ㅅ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 바, 담당의사는 원고의 질출혈을 기능성 자궁출혈로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6.12. 자궁경에 의한 검사결과 1.5cc 정도의 잔존태반조직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조작술에 의한 자궁경수술과 자궁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⑨그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2000.1.31. 검사해본 결과 암검사 및 초음파검사상 이상이 없고, 2.23. 자궁초음파검사결과 질출혈도 없는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임신중절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자궁에서 잔존태반조직을 모두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질출혈을 일으키게 하였고, 나아가 잔존태반조직에 의한 질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자궁을 제거하는 자궁적출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임신중절 시술시 원고의 잔존 태반조직을 완전히 제거치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질출혈이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아직 젊은 여자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임신중절수술 전에 피고로부터 위 수술 후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또한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구적인 불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자궁내막유착은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 유착이 난소나 난관 주위부분, 혹은 자궁내부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경우에는 불임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일부분에만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궁내막유착이라고 하여 반드시 불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현재 질출혈이 멈춘 상태로 질출혈로 인한 불임가능성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영구적인 불임상태이거나, 장래에 영구적인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있는 점을 기초로 원고의 신체조건, 건강상태,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 치료과정, 자궁내막 최상부의 자궁막 부위에 있는 감입태반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 자궁태반의 유착이 심한 경우는 자궁 파열의 우려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떼어내기는 어려운 점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