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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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나638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자궁 출혈이 있어 검사한 결과 자궁근종 진단하에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15.경 계류유산으로 인한 자궁출혈로 인하여 ㅅ병원에 입원하여 7.16.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뒤 7.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산부인과 전문의 피고로부터 자궁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 자궁 경부가 두꺼워져 있었고 자궁 내에 혹이 만져져 정밀검사를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다. ③피고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을 동반한 자궁근종(혹) 및 자궁선근증이 증상이 있는 것을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1998.8.7. 16:35경부터 원고에 대한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 자궁전체를 들어내었고 원고는 8.14.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수술에 동의하였을 뿐인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궁근종 제거수술과 전자궁적출수술의 차이점이나 전자궁적출수술을 시술하여야 할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임의로 전자궁적출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위 수술 전날 위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인 소외로부터 재차 원고의 진단명, 증상, 전자궁적출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 그 뒤 위 병원 소속 간호사가 원고와 그 보호자인 원고의 남동생으로부터 위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의 필요성이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