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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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13117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요통으로 좌측 둔부근육주사를 맞고 좌골신경이 손상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2.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의 처방에 따라 직원인 간호조무사 F로부터 좌측 둔부근육주사를 맞음 ②주사 이후 원고는 신경인성 통증 및 좌측 하지 운동제한을 느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사로 인해 원고의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현재, 원고가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통증과 좌측 하지 운동제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