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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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336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넘어져 입안에 생긴 상처로 병변제거 및 국소피판술을 받은 후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경 등산 도중 넘어지면서 입안에 상처가 생겼는데, 상처가 아물면서 점막 이상비대 부위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위해 2011.6.2. 피고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아랫입술 오른쪽 점막에 혹이 생겼고, 왼쪽 점막은 딱딱해진 병면이 있어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상처와 아랫입술의 외상성 이물반응으로 진단받아 6.3. 병변제거 및 단순 봉합하는 국소피판수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두달동안 H한의원에서 아랫입술 부위의 통증등으로 통원치료받았고, 2012.2.15. S치과병원에서 발음장애, 통증으로 인한 검사상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의 신경계 처치 후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병변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수술 로 원고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