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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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안검하수의 원인에 대한 사전검사 없이 상안검 수술을 하여 외반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3. 근막거근이상으로 인한 안검하수가 있어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사전검사를 시행 받지 못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상안검수술을 시행받았음 ②1차 수술 후 수술 전보다 원고의 양안 눈꺼풀이 더 쳐져 보이고 양안 크기가 서로 달라져 보여 2011.1.2. 피고는 원고에게 안검하수 교정술을 하였으나 우측 눈꺼풀 피부 또는 근막거근의 과다절제로 인해 원고의 우측 눈에 외반증이 발생하였음 ③원고는 2012.6.4.부터 6.19.까지 3차에 걸쳐 C성형외과에서 위 부작용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양안에 대해 수술 전 충분한 사전검사를 통해 원고에게 적합한 수술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외반증등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0,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