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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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655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 |
| 사건요약 | 안면윤곽수술 시행 중 두개골 골절로 출혈 및 뇌경색 발생하여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5. 피고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시행받았음 ②16:40 수술 종료 후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원고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19:54경 119에 신고하였고, K병원에 20:25경 도착함. ③K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상 원고는 좌측 두부에 다량이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인접부위 측두골이 골절되어 있었으며 경막이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④원고는 위 뇌출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등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K병원 전원되었을 당시 이미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등으로 피고가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등으로 원고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켜 원고의 현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이 사건 수술 중 광대뼈 축소술은 재수술이어서 난이도가 높았으며, 안면윤곽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수술 후 원고의 생체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27년/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348,854,89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5,797,966원 ②향후치료비: 184,763,084원 ③보조구비 : 1,581,800원(3) 개호비 : 733,569.379원 (4)위자료: 60,000,000원(원고40,000,000원+원고의 가족2명 각 10,000,000원) (5)책임제한: 782,740,274원(60%) (6)합계 : 842,740,2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