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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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41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안검하수로 안검성형술 및 지방이식술 시행 후 안검하수가 잔존하여 재수술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이후에도 안검하수의 잔존 가능성, 합병증인 토안증의 발생가능성등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5,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