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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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655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 |
| 사건요약 | 안면윤곽수술 시행 중 두개골 골절로 출혈 및 뇌경색 발생하여 편마비,인지장애,시각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5.피고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시행받았음 ②16:40 수술 종료 후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원고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19:54경 119에 신고하였고,K병원에 20:25경 도착함 ③K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상 원고는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인접부위 측두골이 골절되어 있었으며 경막이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④원고는 위 뇌출혈 및 이로 발생한 뇌경색등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임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K병원 전원되었을 당시 이미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이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발생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등으로 피고가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등으로 원고의 측두골 또는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켜 원고의 현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1)일실소득 :348,854,897원 ①수상부위:뇌 ②기대여명 : 27년 ③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④상실률 : 100%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35,797,966원 ②향후치료비 : 184,763,084원 (3)기타 금액 ①개호비:733,569,379원 ②보조구비:1,581,800원 (4)책임제한 : 60% 782,740,274원 (5)위자료 : 60,000,000원 (참작 : ①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이 수술의 난이도 ②원고들의 나이, 직업, 관계) (6)** 합계 : 842,740,274 원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