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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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20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최종 진단되어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후 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하반신 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39. 생으로, 1994.9.27.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척추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②원고는 1997.2.26. 위 증세 및 100미터도 걷지 못하는 하지의 파행 증세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은 척추관협착증으로 의심하고 3.3. CT촬영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팽륜, 제5요추-제1천추 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및 요추체의 전반적 퇴행성 골극형성이 나타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5. 원고를 피고병원에 입원시켰다. ③원고는 3.6. 및 3.12. 시행한 CT촬영 결과 제4-5요추의 추간판이 탈출해 있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음을 확인되어 척추관협착증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④의료진은 3.27. 원고를 전신마취하에 복와위 자세로 위치시키고, 그의 요추부 후방 중심선을 절개하고 제3-5요추를 노출시킨 후, 제4요추 양측 추궁판 전체 및 제5요추 추궁판 상부를 절제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면서 추공을 절단하여 신경근을 감압한 다음, 척추의 안정을 위하여 제4-5요추에 척추경나사를 교차기법으로 삽입하였다. ⑤원고는 4.3.부터 보행연습을 시작하였고, 4.14. 수술부위가 열개되지 않고 감염 징후도 나타나지 않자, 4.26.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1997.12월 이후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1998.12.29. X선 검사 결과 후방기기고정술시 삽입한 척추경 하부 나사못 중 하나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2000.5.17. 신체감정결과 현재는 하반신 마비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양측 하지 직거상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척추관협착증의 증세인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의 증세가 1991년경부터 지속되어 왔고, 각종 검사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제4-5요추는 추간판탈출 및 황색인대비후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세가 있어 수술을 하게 된 반면,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는 추간판팽륜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신경이 눌리는 증세가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 사이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증거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척추 유합 부위 인접 분절에서의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아 신경이 통과하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어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