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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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10354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추락사고로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8.29. 09: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8m 정도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09: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09:45경 혈압 128/100mmHg, 맥박수 분당 155회로 측정되어 빈맥 증상을 보였고, 09:55경 혈압이 100/70mmHg로 하강하였다가 10:20경에는 혈압이 80/50mmHg까지 하강하여 심한 저혈압 증세를 보였다. ③의료진은 10:30경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수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혈소판 농축액, 신선동결혈장 등 혈액을 준비하였으며, 출혈 여부와 출혈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초음파검사, CT촬영 등 정밀검사에 들어갔는데, 망인은 11:10경 CT촬영을 시행하는 도중 갑자기 환각증상을 일으키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을 응급실로 옮긴 다음 11:40경 혈소판 농축액을 수혈하고,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12: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그로 인한 복강내, 후복막 등의 광범위한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8m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직후부터 복통, 흉통, 요통 등을 호소하였으므로, 다발적인 장기손상 및 출혈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내원 직후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10:20경 혈압이 80/50mmHg로 하강하여 심한 저혈압 증세를 보이자, 피고병원 의사들이 수액인 하트만액과 생리식염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액을 공급한 직후인 10:35경 혈압이 145/90mmHg로 일시 회복되었을 뿐 10:45경 85/50mmHg로 다시 하강하여 심한 저혈압 증세를 보인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위 망인은 이미 쇼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병원 의사들은 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의식 또한 명료한 상태에 있는 등 특기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T촬영 등 정밀검사에 나아가더라도 망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10:45경 이후부터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 11:10경까지 사이에 활력징후를 전혀 측정하지 않고 또한 적절한 수액 및 수혈요법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망인의 상태에 대한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CT촬영 등 정밀검사에 나아가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8m 정도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적절한 관찰 및 처치를 하고 적기에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5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4,113,07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685,228원(86,713,07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원고(7,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58,645,228원) (6)**합계 : 66,685,2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