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단2044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 검사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어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후 약물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유착성 신경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2.26. 전남 - 소재 군부대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②3.7. 전남 - 소재 ㅇ병원에 입원하였는데, 3.9. 위 병원에서 시행한 척수조영술상 제4-5번 요추 추간판 부위에서 척수 경막낭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었고, 요추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제4-5번 요추부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다. ③병원 의사는 3.14. 원고에게 제4번 요추 추궁절제술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4.21.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4.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6.20.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다시 6.20. 인천 - - 소재 ㅈ병원에 입원한 후 8.2. 위 병원에서 감압성 척추궁 절제술 및 기기사용 척추고정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수술실패증후군, 양측성 제5요추 신경근병, 유착성 신경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였던 의사라는 전제에서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같이 위 원고를 치료하였던 의사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사였던 소외 신☐☐이고, 피고가 위 원고의 치료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소외 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리한 요추견인요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장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