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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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나 8433 |
| 사건분류 | 검사(감정)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신체감정을 하였으나 신체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6.1 07:30경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상대편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ㅇ병원에서 뇌진탕,두부, 경추부, 요추부 및 슬관절 좌상의 진단을 받았다. ②이어 11.28 ㅈ병원에서 경추 6-7번, 흉추 7-8 번, 8-9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1995.3.16. 원고는 사고 승용차의 종합보험자인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하였다. ④피고는 위 신체감정을 함에 있어 고통사고로 인하여 흉추부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판다하여 그 부분에 대한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하여만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하였다. ⑤법원은 B병원에 신체재감정 신청을 한 결과, 방사선 검사상으로는 흉추부에 압박골절과 전반적인 골조송증이 관찰 되고, 자기공명영상 촬영상으로는 7-8, 8-9 흉추간 추간판탈출로 수막낭이 국소적으로 압박된 소견이 발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신체감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흉추부에 동통을 호소하고 7-8, 8-9 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하였음에도, 지나친 예단을 하여 흉추부에 대한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흉추부에 대한 일반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상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신체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회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흉추부에 대한 검사를 실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받았으면 조속히 그 사실조회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회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하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아무런 회보를 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재감정을 받아야 하는 결과는 초래하였는바, 위와 같은 허위 감정 회보나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원고 등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 등(5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