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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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4나129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3 |
| 사건요약 | 분만 후 자궁출혈로 색전술 및 자궁적출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산후출혈이 발생하여 자궁수축제를 투여했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양측 자궁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시도하고, 좌측 자궁동맥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자궁동맥은 혈관 연축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동맥 후분지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②색전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링 상 심실 조기수축 및 동공 확장, 고정상태가 보였고 맥박이 저하되며 의식이 서서히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궁적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③심폐소생술 및 자궁적축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활력징후 수치만으로는 자궁동맥색전술 이후 원고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활력징후가 악화되기 전에 자궁적출술을 하여야 예후가 좋은 점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출혈의 원인이 되는 자궁을 즉각 적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는 색전술 후 완전히 지혈되지 않았음에도 관찰을 소홀히 하여 자궁적출술을 지연한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 원고의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자궁출혈을 임상적으로 대비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비록 적합한 방법은 아니었으나 대응하고자 나름의 판단으로 조치를 취하였던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2041.4.20.까지/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351,657,990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51,344,511원②향후치료비: 107,594,498원 ③보조구비 : 2,187,640원(3) 개호비 : 586,323,684원 (4)위자료: 40,000,000원(원고30,000,000원+원고의 남편10,000,000원) (5)책임제한: 219,821,664원(20%) (6)합계 : 259,821,6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