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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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108653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13세 |
| 사건요약 | 비골골절 수술 지연으로 비변형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24. 재학중인 중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왼쪽 눈 부위를 맞아 학교 인근의 안과에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안검피하출혈 진단하에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곧바로 대학부속병원에 내원하여 안와골 타박상,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비골골절 의증의 진단을 받고 안과에 입원함. ②원고의 안와CT촬영 결과 비골골절의 소견이 보이자 안과 전문의는 2000.11.28. 성형외과 협진을 의뢰함. 성형외과 의료진은 과거의 비골골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후에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안과적 치료만을 받음. ③안과 증상이 호전되자, 2000.11.29. 대학부속병원을 퇴원한후 비골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12.1. 피고A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는데 이학적 검사를 하고 원고가 지참한 대학부속병원에서의 CT촬영 사진과 방사선촬영 사진을 판독한 다음 대학부속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의 소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비골골절 소견이 없어 수술이 필요 없다는 진단을 내림. ④원고는 비골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서 지내다가 2001.3.8. 피고B병원 이비인후과에 2001.3.19. 피고C대학 성형외과에, 2002.6.24. 피고D병원에 2002.10.22. 피고E성형외과에 차례로 비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각 병원 의료진은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미용목적상 수술을 하더라도 당시는 비골골절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골융합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비성형술이 필요한데, 원고는 정상기에 있어 비성형술을 행할 경우 성장장애 혹은 성장으로 인한 비변형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18세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수술할 것을 권유함. ⑤그 후 원고는 2004.5.11. G병원 성형외과에서 비교정 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비배부 중간부분, 특히 좌측의 함몰과 비대칭소견 및 비첨부 비대칭 등 비골기형이 나타나고 있다. |
| 결과 | 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비골골절은 긴급히 수술을 하여 치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A이비인후과는 비골골절의 소견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없다고 오진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 의료진도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지연함으로써 비변형이 일어나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A이비인후과는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비골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은점, 의료시설이 상당히 완비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3차 진료기관인 대학부속병원에서도 원고의 안와CT촬영 결과에서 나타난 비골골절은 과거의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A이비인후과는 1차 진료기관으로 대학부속병원에 비하여 인적이나 물적인 면에서 열위에 있어 대학부속병원에서의 진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비골골절의 소견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데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피고병원들은 원고가 비골골절을 입은 날로부터 B병원 이비인후과에는 약 3.5개월, 피고C대학 성형외과에는 약 4개월, 피고D병원에는 약 1년 7개월, 피고E성형외과는 약 1년 11개월이 각 경과한 후에 내원하였는바, 위 각 내원한 시기는 이미 수상일로부터 골융합이 완료되는 2주의 기간이 휠씬 지나 선정자의 비골이 휘어진 상태로 굳어진 후이고, 원고는 각 내원당시 만 13세 내지 14세의 성장지 소년이었으므로 비교정을 위하여 비관혈적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시술할 경우 성장 장애나 성장으로 인한 비변형이 유발될 수 잇어 이를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병원 의료진이 당시의 임상의학분야에 실천되고 있는 의료상식에 따라 원고에게 성장기가 끝난 이후에 비성형술을 할 것을 권유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항소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