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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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540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자/미상 |
| 사건요약 | 안면지방이식술 후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1차 안면부 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고, 1차 지방이식술 당시 남겨둔 지방세포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1. 2차 안면부 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 25. 3차 안면부 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2006. 8. 1. 채취해둔 지방세포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방이식부위의 감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해당 환자의 신체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그 즉시 사용하거나 채취한지 1~2개월 이내의 지방을 이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8. 1. 채취한 지방을 3개월 25일이 지나 부패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안면부와 입술에 주입한 과실로 이 사건 후유증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