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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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21035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세 |
| 사건요약 | 안면부 미용성형수술 후 광범위한 탈모 및 흉터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년경 성전환을 한 후, 2006.9.20. 피고성형외과에서 안면부 미용성형수술(관상절개 접근법에 의한 광대뼈축소술, 하악 축소술, 턱끝 축소술, 교정융비술, 우측 외안각 교정술, 이마 이물질 제거술)을 받음. ②1차 수술 후 20일이 경과한 무렵 원고의 두피에 탈모가 나타나, 피고는 2007.1.2.경 당초 계획했던 안면부 지방이식술과 함께 두피 탈모제거술도 시술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피고병원으로 찾아온 원고의 이마에 혈종이 있고 얼굴 전체에 부종이 심하여 이마혈종에서 약 30cc의 피를 주사기로 뽑아 주었으며, 당시 원고의 코부분이 휘어지고 좌측 광대뼈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함. ③원고는 2007.2.6. 피고로부터 팔자주름과 좌측 광대의 지방이식술, 턱 끝의 이물질 제거술, 두피의 탈모부위 제거술을 시술받음. ④원고는 현재 두피 부분에 26cm, 아랫입술 부분에 2cm, 입안에 2cm의 반흔이 각 남아 있고, 삼차원CT촬영상 하악각의 비대칭이 나타나며, 코 부위에 비성형후 만곡이 있는 상태이다. 다만, 하악각의 비대칭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두피에 광범위한 탈모증상과 감각마비증상 및 아랫입술의 흉터가 나타났고, 턱살이 많이 쳐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가 휘어지고 광대뼈 및 턱뼈가 좌우 불균형하게 변형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수술전에 미리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잘못은 없음에도 원고의 코가 휘어지고 광대뼈가 불균형한 건은 원고가 술을 마시고 넘어지면서 안면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발생된 증상이고, 턱살이 처진 것은 피고의 시술과 무관한 증상이며, 두피 탈모와 감각이상 및 입술부분의 흉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술로 발생될 수 있는 부득이한 후유증임을 사전에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1)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피고의 구체적인 과실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광대뼈 비대칭 및 코부위 만곡은 원고가 넘어져 다쳐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하악각의 비대칭은 미용성형수술이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턱살의 처짐은 이 사건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 2)1차 수술시의 동의서에는 `예상되는 합병증`이라는 인쇄된 문구에 동구라미를 치고 `이물질 주사 맞는 곳 더 악화 될수도 있음. 코끝 약간 들리기 원하심, 두부의 흉터(탈모), 감각이상(더 심해질 수도), 턱 및 흉터`라고만 가필되어 있어, 아랫입술 부분에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한 두피 부분의 반흔이나 탈모가 일반 여성(비록 원고가 성전활을 하였으나 여성이라는 사회적 성을 택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신적으로는 여성으로 봄이 상당하다)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26cm이라는 광범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위 각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각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공제액(원) (4)책임제한 :% (원) (5)위자료:원고(5,000,000원)(참작:①성형수술의 특성 ②아랫입술 부위 및 두발이 여성의 외모에 미치는 영향 ③원고의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이 다소 흐리고 화장으로 쉽게 감출 수 있으며, 두피의 탈모가 외과상 쉽게 나타나지 않은 점) (6)손해배상:원고(5,000,000원) (7)**합계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