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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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58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안면 지방이식술 시행 후 이마 부위에 다발성 낭종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경 피고 의원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에 대한 상담을 받음. -2.2. 양측 허벅지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볼 등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음. -3.20. 1차 이식술 당시 추출하여 냉동해 두었던 지방을 이용해 2차 지방이식술을 받음.(이 사건 시술) ②2차 지방이식술 이후 이마 부분에 혹이 발생하자 2008.9.19.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이마와 머리카락 경계 부위에 0.5cm 정도의 낭종이 있음을 확인 후 5일간 항생제 처방받음. ③2009.2.12. 이마에 다시 혹이 발생하자 oo대학병원에서 지방이식 후 재발하는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2.13. 피고 병원 내원하여 오른쪽 이마 부위 낭종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흡입하는 처치를 받고 항생제 3일 복용함. ④원고는 이후에도 이마에 발생하는 낭종에 대하여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일반적인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부종, 열감, 홍반, 동통 등의 증상은 수술 후 열흘 이내에 발생하는데, 원고가 낭종으로 최초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08.9.19. 이었고, 당시에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점, 시술 기구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라면 이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 당시 주입된 볼, 입술 가장자리 부분에도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낭종이 발생하지 않은 점, 염증, 감염, 지방괴사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하거나, 지방을 주입한 혈관에 잘못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다시피 이 사건 시술 전에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 촬영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의 검사들은 심장질환 유무, 마취 후 회복과 관련하여 호흡기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서 이를 통해 지방이식 후 낭종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낭종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데, 자가지방 이식술의 부작용으로 지방 주입 부위의 지방괴사, 감염, 지방 석회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술의 목적인 외관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없음.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3,0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②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의 내용 ③이 사건 사고에 나타난 제반사항 ) (6)** 합계 : 3,000,000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