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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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법원/2001다555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흉터성형술 시행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
| 결과 | 상고기각(원심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형수술로 예상되는 개선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가 수술 전의 상태와 수술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술을 하면 흉터부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여 원고가 수술 후의 개선 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