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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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8631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가슴과 안검성형술후 흉터와 안검외반증, 안구건조증 발생 |
|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피고로부터 2007.7.21. 유방축소술 및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하수교정술 등을 2007.2.27. 눈가와 얼굴의 주름제거를 위한 안검 성형술과 안면거상술 및 턱끝 성형술 등을 각 시술받았던 바, 이로 인하여 턱밑, 양쪽 유방 및 양쪽 구의 뒷부분에 흉터가 남게 되었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안검외반증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한 사실이있다.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1)원고와 같이 유방의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가슴수술의 경우 유륜이나 유두주변을 절제하지 않고 겨드랑이나 배꼽 등을 통하여 보형물을 유방내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흉터를 많이 줄일수 있음에도, 잘못된 수술방법을 사용하여 원고 가슴 주변에 흉터를 남게 하였다. 2) 피고는 눈가의 주름제거 등을 위한 안검성형술을 하면서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함으로써 안검외반증과 안구건조증 등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원고 정도의 주름의 경우 그 제거를 위하여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안면거상술을 선택하여 시행하였고, 안면거상술 시행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술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심한 흉터를 귀 뒷부분 양쪽에 남겼다. 턱끝 성형술의 경우 입안으로 들어가 턱뼈를 잘라내는 방법 등으로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다른 수술방법이 존재하였음에도 외부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턱뼈를 깎아내는 시술을 하여 턱 부위에 길이 7cm의 선명한 흉터가 남게 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24.3.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15% ④금액 :27,609,647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2,283,568원) ②향후치료비: 37,413,204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 보조구비(원) (4)책임제한 : % (원) (5)위자료 :원고(30,000,000원)(참작 :①이 사건 시술 부위와 그 성격 ②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용(41,000,000원) ③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④원고의 나이 ⑤피고의 과실정도) (6)손해배상액 :원고 (97,306,419원) (7)**합계 :97,306,4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