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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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282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하안검교정술 후 후유증 발생하여 재수술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 피고병원에서 하안검 교정술과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이후 안검변형 및 비대칭, 세면 시 눈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 두통, 안검통증등의 후유증 발생하여 2012.2. 하안검재수술 및 재건술, 2013.3. 좌측 외안각재건술을 받았음. ③현재까지도 후유증 증상이 남아있으며 복부 시술 이후부터 시술 부위부터 허리까지 심한 통증 및 복부 부위 피부가 늘어진 현상이 보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시 법리에서 밝힌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하안검외반 증상은 이 사건 하안검 수술로 인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5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2,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