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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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54332(본소), 15434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주사)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성형시술(필러)후 발생한 종괴로 흉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0. 피고의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미간에 꺼진 부분, 코와 뺨 사이의 팔자 모양 골, 콧등 부분에 `레디어스`라는 성형용 보충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받는 시실을, 양쪽 아래 속눈썹으로부터 2mm밑의 눈꺼풀 부분에 `매트리덱스`라는 성형용 보충제를 0.05cc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받는 시술을 받음. ②피고의원은 이 시술을 하기전에 원고에게 눈꺼풀 부분의 주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피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형용 보충제를 주사하는 시술을 추천하고 위 시술을 받으면 복잡한 수술과정 없이 주름을 없앨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며, 다만 의료용 보충제의 주입량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로 주입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과잉할때는 융해제를 사용하여 제거할수 있다고 설명함. ③원고는 시술을 받은 후 2007.1.22. 아래 눈꺼풀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부풀어 올랐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매트리덱스를 주사한 아래 눈꺼풀 부분에 보충제 용해제를 0.03cc정도 주사함. ④2007.3.20. 원고의 오른쪽 아래 눈꺼풀에 12×6mm정도 크기의 비교적 단단한 이물질이, 왼쪽 아래 눈꺼풀에 2.6×7mm정도 크기의 같은 이물질이 관찰되었으며, 위 이물질은 2007.11.27.경 2007.3월경부터 약1/3크기로 줄었고, 2008.1.11.경에는 크기가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짐. ⑤성형용 보충제 주입 시술과 관련하여 염증성 결절, 육아종성 발진, 피부위축, 융기, 비대성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음.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1)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①시술후 원고의 아래 눈꺼풀에서 발견된 종괴 형태의 이물질은 이 사건 시술로 주입한 성형용 보충제로 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것인데, 그 자체는 시술로 인하여 필연적으롭 발생하는 현상인 점, 위 이물질이 어떠한 신체적인 장해나 위해를 일으킨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시술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라진 점, 이물질의 크기, 위치, 잔존 기간 등만으로는 사회활동 또는 노동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이물질의 발생이나 잔존 자체가 원고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을 가한 것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물질의 존재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②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성형된 모양이나 형태가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단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적인 잔주름 제거 시술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③그리고 피고가 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시술의 목적과 방법이 보충제를 주입하여 피부조직을 확장시켜 주름을 없애는 것이고, 주입한 이후의 모양과 상태에 따라 부피감을 더 주기 위하여 보충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융해제를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여기에 이 시술이 신체에 대한 특별한 침습을 수반하지 않고, 시술에 사용된 성형용 보충제가 1,2년 정도의 일시적인 효과를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시술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불충분한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볼 증거는 없다. ④따라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 총구는 이유 없다. 2)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2.15. 이른 아침 피고 병원에 찾아가 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서로 반말을 하다가 고성이 오간 사실, 원고는 2007.2.22. 피고에게 피고 주장(성형용 보충제를 근육에 주사하는 현대 의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하였다고 피고를 경찰서, 의사협회,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가 2007.3.10. 원고의 가족관 함께 약 5,6분간 피고의 병원에 찾아가 시술 부작용을 항의하고 재시술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로부터 받은 이 시술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시술은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이 가장 중요한 성형술의 일종인 점 및 기타 원고의 행위 태양이나 시간, 횟수,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고 국민에게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 (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