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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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7353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오타모반 치료 중 기미가 발생하였으나,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시기가 지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7. 피고의원에서 안면부 오타모반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5차례 걸쳐 레이져시술을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시술비로 12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②3차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부위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위 증상을 상담하였는데, 피고는 위증상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고 시술이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소실된다고 설명한 후 4차 시술을 진행하였음 ③원고는 4차 시술을 받은 후에도 위 증상이 심해지자 시술을 중단하고 과거 오타모반 치료를 받았던 C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기미로 진단받고 이후 5개월 정도 기미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음. 현재 원고의 양볼과 광대부위, 이마부위에 광범위한 기미와 색소침착이 있고,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과 비슷한 자국이 관찰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안면부에 오타모반 외에 기미도 병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였거나,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원고의 기미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기미가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시술 당시 원고 안면부에 기미외에 오타모반 역시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시술이 원고의 기미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50%라고 감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760,000원 ②향후치료비: 1,927,007원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500,000원 (5)책임제한: 2,343,503원(50%) (6)합계 : 3,843,5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