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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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4가합10144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후 병원측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10여년간 친생자가 아닌 자를 양육해 오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 2는 1984.경 임신하여 임신 7개월 무렵인 같은 해 12.부터 조산사인 소외 이××의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1985.2.14. 08:00경 분만을 위해 위 조산원을 찾았다. ②당시 위 원고의 양수가 이미 파열되어 있고 태아가 거꾸로 들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병원에 연락하였다. ③피고는 위 원고2를 후송해 온 다음 09:00경 전신마취하에 직접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0:45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④원고 2는 위 분만 후 3일간 중환자실에서, 4일간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2.21. 퇴원하면서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원고 3을 그가 출산한 신생아로 인도받았다. ⑤원고 부부는 그 이후 계속하여 원고 3을 그들의 딸로 알고 양육하여 왔는데, 1994.9.24. K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원고 3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18. 원고 3이 원고 부부 중 누구와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⑥원고 부부는 그 과정에서 원고 1이 원고 2의 부정을 의심하는 등 가정불화 끝에 1994.9.22. 협의이혼하였다가 오해가 풀려 1994.10.10. 재결합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부부에게 그 친생자 아닌 원고 3을 인도한 것은 피고 자신 또는 피고가 고용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 부부 및 원고 3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일단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부부는 그 친생자 아닌 원고 3을 그 친생자로 잘못 알고 10년 가까이 양육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실이 밝혀져 남편이 처를 의심하는 등 가정불화 끝에 이혼과 재결합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사실, 원고 부부는 아직까지 그 친생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친생자 추적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 부부는 이로 인하여 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 부부의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44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부부(각 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47,44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