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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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7가합749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부인과 질환으로 내원하여 치료 및 회복 중 뇌출혈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부전마비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7.29. 갑자기 질출혈이 발생하여 7.30.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자궁근종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7.31. 12:30경 ♡♡의원에 내원하였고, 13:00경 정맥마취제인 펜토탈을 주사한 뒤 약 1분 동안 원고에 대한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술 후 소외 간호사가 16:00경 솔비톨의 투여가 끝나자 주사기를 빼고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곤하니 좀 더 쉬었다 가고 싶다”고 하여 회복실에서 쉬게 하였다. ④피고는 18:30경 원고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5% 포도당액 500cc를 주사하게 하고 원고의 상태를 살피던 중, 원고에게 약간의 언어장애 증세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언어장애의 원인을 몰라 피고의원의 권유로 피고 대학병원에 전원할 것을 결정하고 21:30경 앰뷸런스로 이동하여 21:52경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의식 상태를 살핀 후 22:45경 뇌CT 촬영을 한 결과, 원고의 좌측 측두두정엽 부위에 직경 5 x 4cm 정도의 뇌출혈을 발견하고, 원고의 상태를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진단하였다. ⑦원고는 8.9.까지 간헐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에는 안정된 생체활력증후를 보이고, 간단한 질문에 잘 답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다가, 8.10. 06:0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였다. ⑧신경외과 의사 등은 8.11. 15:06경 원고에 대한 뇌CT촬영을 실시하여 원고의 출혈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15:30경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혈괴를 흡입하고, 확장된 유출 정맥을 완전 제거하고, 뇌동정맥기형 부위의 핵을 제거한 후 21:30경 수술을 끝마쳤다. ⑨이후 신경외과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하여 뇌CT촬영을 실시하였는데, 22:02경 실시한 뇌CT촬영 결과상 새로운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고, 8.12. 실시한 뇌CT촬영 결과상 뇌부종이 이전보다 심해져 있었다. ⑩원고는 9.5. 실시한 뇌MRI촬영 결과상 좌측 측두두정엽에 동정맥기형이 일부 남아 있고 출혈이 관찰되며, 우측 후두엽, 측두엽 내측부, 시상부, 대뇌각 등에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현재 위 뇌출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양안 실명 및 중등도 이상의 좌측 상지 부전마비, 경도의 좌측 하지 부전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에는 치명적인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색전술은 외과적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시 색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로의 이동, 정상혈관의 폐쇄, 색전물질의 원위부로의 이동, 출혈 등 색전술 자체의 문제점과 색전술만으로 기형혈관을 완전히 폐색시키지 못할 경우 전에 있던 증상의 재출현, 출혈, 재관류, 동정맥기형이 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1996. 8. 7.경 원고의 보호자인 위 이○○, 김○○에게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재출혈의 위험성, 그에 따른 수술시기 선택의 중요성, 색전술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어 이들이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재출혈의 위험성, 수술시기 선택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결손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위 이○○, 김○○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재출혈의 위험성 등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색전술을 선택하게 하고, 색전술 시행시기를 일주일 후인 1996. 8. 13.로 결정하는데 동의하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뇌CT촬영 결과 이전에 비하여 종괴가 증가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손상을 입을 경우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부위인 뇌간이 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후 보존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지체없이 수술을 시행하여 더 이상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만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보존적 처치만을 시행하며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11. 13:45경 원고의 동공크기가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없어지는 등 원고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그때서야 뒤늦게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재출혈로 인한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해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노♡♡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대학교병원은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그 사망률이 약 10% 정도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나머지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의 Ⅳ-B-3) ②기대여명 : 38.44년/ 가동연한 : 60세(245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92.8% ④금액 : 114,313,934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13,822,41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1,254,541원(328,136,353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6,254,5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