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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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16369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환자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개월 전부터 양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증세로 1995.11.19. ㅅ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1.20. 뇌CT촬영결과 우측 측두엽의 접형골 부위에 6㎝×5㎝ 크기의 뇌수막종 및 그 주위의 뇌부종이 있고 뇌중심선이 좌측으로 이동되어 있어, 11.22. 뇌수막종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다음 날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의료진은 11.24. 뇌MRI촬영결과 5㎝×4㎝ 크기의 뇌수막종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소견을 보이자, 뇌수막종으로 확진하고, 11.30. 09:59부터 21:45까지 종양(뇌수막종)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22: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뇌부종에 따른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하여 침상을 안정시키고, 두부를 30도 정도 거상시킨 다음 뇌압강하제(Mannitol), 스테로이드제(Dexa) 등을 투여하였다. ④망인은 12.1.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동공크기가 균일하고 대광반사가 정상이었으나, 12.2.에는 의식이 혼돈상태를 보이고, 우측 안구 주위의 부종이 심하며, 동공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대광반사가 우측에서 약해졌으며, 좌측에 약간의 편마비 증세가 나타나, 뇌MRI촬영을 시행한 결과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과 심한 뇌부종이 나타나고, 뇌중심선이 수술 전보다 좌측으로 이동한 소견을 보였다. ⑤망인은 12.3.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깊은 의식 혼돈상태에 빠졌고, 양측 동공이 확대되었으며, 대광반사가 없어졌고, 뇌CT촬영결과 우측 전두엽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혈종 및 그 주위의 뇌부종이 극심한 소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21:37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위 수술 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우측 전두엽 뇌실질내 출혈,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과 함께 요붕증이 발생하였고, 12.5. 뇌CT촬영결과 혈종은 감소하였으나 뇌부종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⑧망인은 그 후에도 뇌부종이 계속 악화되어 뇌압 상승이 가중됨으로써 1995.12.12. 04: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의사들은 1995.11.30. 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뇌부종에 의한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하여 뇌압강하제,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1995.12.2. 망인의 의식이 혼돈상태를 보이고, 대광반사가 약해졌으며, 뇌MRI촬영결과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소견 등을 보였으나 즉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지 않고, 다음날인 12.3.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비로소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뇌실질내 출혈에 의하여 혈종이 생긴 경우 수술적 치료(혈종제거술)를 할 것인가, 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는 환자의 뇌압 상승 정도, 시간적 변화, 임상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가 약물 치료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종양절제술 시행 후 3일 정도 지나면 뇌부종이 가장 심해지는데, 수술 후 망인에게 나타난 위 증세도 뇌부종이 심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혈종제거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1995.12.2. 즉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