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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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761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2곳의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피고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절흔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부위 출혈 및 종창 등 부작용 발생하여 우하지 대퇴부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1은 1996.5.10. 소외2 운전 차량과 교통사고로 소외2로 하여금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우슬관절 혈관절증,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②사고 직후 소외2는 2곳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5.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검진을 받은 결과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5.23. 소외2의 우슬관절의 수술부위를 열고 들어가 관절경을 보면서, 후방십자인대의 경골 부착부 잔여물을 제거하고 절흔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소외2의 후방관절막에서 출혈소견이 발견되어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출혈은 계속되었다. ⑤의료진은 혈관탐색술을 시행하면서 혈전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는데, 출혈성 좌상을 입은 슬와동맥은 위 항응고제의 투여만으로 혈전증을 예방하고 하지의 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슬와정맥만 봉합하고 수술을 마쳤다. ⑥소외2는 수술 다음날인 5.24. 우하퇴부의 부종, 종창, 압통 소견이 나타남과 아울러 우하퇴부의 극심한 동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인 데메롤, 진정제인 바륨 등을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슬와동맥의 출혈성 좌상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어 있고 혈관내막이 3cm 정도 파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상받은 동맥을 절제한 후 우회동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⑧위 우회동맥문합술을 받은 다음날인 5.25. 도플러검사상 족배부 동맥이 약하게 뛰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5.26. 근막절개술 부위의 배액 및 대퇴부 이하의 수포 형성, 슬관절 아래 원위부의 감각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도플러검사상으로 족배동맥 및 후경골동맥의 맥박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었다. ⑨소외2는 5.27. 22:00경 통증 호소는 줄어들었으나 우측 다리의 운동 및 감각 이상이 관찰되었고, 5.28. 04:00경에는 우측 무릎 아래 운동, 감각 이상과 아울러 다리의 피부색이 창백하였으며, 그날 12:00경에는 우측 발등 및 발가락의 감각이 없는 소견을 보였다. ⑩이후 소외2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2차적 감염에 의한 패혈증 징후가 나타나는 등 우측 다리의 조직괴사가 점차 우슬관절 상부에까지 진행,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1996.5.28. 우하지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구상금)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말미암아 소외2의 슬와동맥에 손상을 가하여 출혈을 일으킴으로써 동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사들이 혈전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항응고제 및 혈전용해제 투여, 우회동맥문합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순환장애로 인한 조직괴사가 우슬관절 상부에까지 계속 진행, 악화됨으로써 결국 우하지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2가 입게 된 손해는 소외1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2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과실과, 이어서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사들이 저지른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 및 피고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소외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병원에 대하여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해자측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금액 및 피할 수 없었던 비용 중 피고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한 금액인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한 1억 7,500만원에 더하여 합의금 및 변호사 보수 일부가 포함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4,236,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