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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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891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요통, 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 정형외과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 및 입원하였으나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근력약화 등 후유장애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년 전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1996.10.15. 20:05경 요통, 좌하지 방사통,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검진을 받은 결과, 제4, 5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0.18.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마비 증상이 심하여 신경에 관련된 수술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원고를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④신경외과 의사는 원고를 검진한 결과,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소변장애 및 하반신마비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자, 10.18. 15:00경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전신마취를 하게 한 다음, 응급으로 요추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1996.11.8. 퇴원하였는데, 현재까지 요통, 좌하지 근력약화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정형외과는 주로 뼈와 관련된 질병을 취급하고, 신경외과는 주로 신경과 관련된 질병을 취급하는데, 마미증후군과 같은 척추질환은 뼈에 해당하는 척추와 그 내강을 지나가는 신경인 척수가 인접하여 뼈와 신경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양쪽에 모두 관련 있는 질환으로 어느 한 과에만 한정되어 치료되어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가 원고를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수술 전후에 걸쳐 원고에게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병원 의사들의 금식시간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요통, 좌하지 근력약화 등 현재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