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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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582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81세 |
| 사건요약 | 심장병력을 가진 환자가 탈장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상태 악화 및 뇌경색증 진단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심장박동 이상증 등의 병력으로 피고병원 심장내과에서 정기진료를 받아 오던 중, 1997.9.18.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피고병원 외과에 입원하여, 9.19. 14:00경 외과의사인 피고로부터 탈장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당일인 9.19. 21:00경 체온이 상승하고, 오른손을 들어 휘젓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그의 사위는 21:40경 당직의사인 피고와 통화하여 즉시 환자를 돌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망인은 9.20. 08:00경 좌측 운동신경이 약화되고 눈을 뜨지 못할 뿐 아니라 약을 삼키지도 못하는 등 뇌 이상 소견을 보였다. ④이에 피고 등 피고병원 의사들은 뇌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뇌 CT 촬영 등을 시행한 결과, 뇌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998.11.2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고, 또한 고혈압, 심장질환 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으므로, 피고 등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환자측으로부터 이상 증세가 있으니 즉시 돌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면, 즉시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있던 피고는 간호사를 통하여 망인의 활력징후 및 정신상태가 모두 정상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또한 위 응급수술을 마칠 때까지 지병인 고혈압 증세를 보였을 뿐, 활력징후는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2:00경에는 간호사의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의식이 명료하였고, 응급수술을 마친 직후 피고가 병실을 찾아와 간단한 문답을 하면서 그의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특별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있을 당시 망인의 상태는, 응급수술을 중단하고 병실을 찾아와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가 응급수술을 중단하고 즉시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진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뇌경색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뒤늦게 병실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