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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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단145003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이혼한 전처의 신고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입원 및 감금되어 신경약을 강제로 복용당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1.25. 전처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강제 납치되어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감금된 후 독한 신경정신계통 약을 강제로 복용당하였다. ②원고는 그 후 다시 1997.10.13. 전처의 신고로 119에 강제 납치된 후 다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되어 독한 약을 강제로 복용당하다가 1998.4.20.경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현행 정신보건법(1995.12.30. 법률 제5133호로 제정․공포되어 1996.12.31.부터 시행)은, 원고에 대한 1차 입원 당시에는 위 법률의 적용이 없었고, 한편 제출증거 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입원 당시 원고에게 편집장애,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실, 2차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를 확인하고 그 동의를 얻어 원고를 입원시켰던 사실을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를 입원시킨 행위를 가지고 불법감금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