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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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38045, 58650(병합)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불상/12세 |
| 사건요약 | 근이영양증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7.2월경부터 듀센형 근이영양증으로 ㄱ병원, ㅎ병원 등에서 추적 관찰 및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②그 후 망인은 1992년경부터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가, 1998년경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의 근이영양증 증세는 점점 진행되어 1990년경 이후 매우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③망인은 1주일 전부터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호흡곤란과 흉부 불쾌감이 악화되자, 1999.2.14. 07:5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혈압은 110/70mmHg, 맥박수는 분당 94회, 호흡수는 분당 30회 정도로 측정되어 맥박, 호흡수는 약간 높은 상태에 있었다. ⑤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에 대하여 분당 2리터의 산소를 공급하고, 흉부 X선 촬영과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⑥피고는 08:50경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청색증까지 발생하자, 혀 밑으로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산소를 최대한도로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09:55경 혈압이 65/45mmHg로 낮게 측정되어 의료진이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을 정맥주사하였으나, 청색증이 다시 나타나고 의식 이상 증세를 보였고, 심전도 모니터상으로는 부정맥 소견이 나타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⑧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5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고, 그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1999.2.16. 15:4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등 피고병원 의사들은, 듀센형 근이영양증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신속한 산소공급, 심전도검사, 주기적인 산소포화도 검사 등을 시행하고, 호흡곤란 증세 등이 심해지자 기관삽관 및 기도흡인술, 인공호흡 등과 함께, 혈액 채취와 수액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심정맥 도관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이 사건 치료에 앞서 원고 등에게 망인의 증상, 치료방법, 치료의 위험성, 예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