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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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1060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기형인 영아에 대한 심장 기형 교정술 시행 후 정신지체 등의 뇌성마비 상태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3개월째부터 청색증, 잦은 상기도감염을 앓다가, 생후 15개월 남짓된 1995.8.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심초음파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단심방, 기능성 단심실, 폐정맥관류이상, 방실판막부전증, 폐동맥판 협착증, 무비장증(비장이 없음) 등의 복잡한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진단되었다. ②의료진은 9.4. 원고의 선천성 심장 기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아래 양측 양방향 우회로 조성술 및 완전폐정맥 이상관류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3일째인 9.6.경 원고에게 의식장애, 운동 이상 증세 등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정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한편, 소아과 의사인 이☐☐에게 협진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위 증세는 위 수술 후에 나타난 무도증(chorea)으로 진단되었다. ④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받고 1996.3.8. 퇴원한 후, J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전라○○ ○○종합복지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운동장애, 정신지체 등의 뇌성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뇌손상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뇌손상이 피고병원 의사들의 수술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대로 피고병원 의사들은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동안 원고의 전신 체온을 낮추고 머리 주위에는 얼음을 놓아 두어 뇌의 온도를 낮추었으며, 완전 순환정지시간을 36분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술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나, 현대 의료수준으로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서 무도증을 동반한 뇌손상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