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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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646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복통, 흑혈변 등의 증세로 내원한 유아에 대한 검사 결과 장중첩증으로 진단 및 수술 후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생후 32개월째인 1997.11.14. 복통, 구토, 흑혈변, 보챔 증세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1.16. 04:4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이 37.5도의 발열, 복부팽만, 광범위한 압통, 무기력한 증세를 보이고, 05:20경 관장을 시행한 결과 혈액이 섞인 변을 보이며, 복부방사선촬영결과 장이 막혀 있는 소견을 보여 장중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이어 의료진은 07:00경 방사선과에서 공기압을 이용한 정복을 3회 시도하였으나 정복이 되지 않자, 10:05경부터 14:15경까지 외과의사의 집도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 후 담당의사는 15:00경 망인의 맥박이 분당 175회로 상승하자, 항생제인 메이셀린 500㎎ 및 토브라마이신 25㎎을 투여하였다. ⑤16:15경 체온이 37.5도, 맥박이 분당 205회로 상승하자, 수액 50cc를 빠르게 주입하고 기존의 수액 주입속도를 시간당 56cc에서 80cc로 올릴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며, 16:40경 체온이 39.8도가 되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인 티베랄 150㎎을 투여할 것을 간호사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 ⑥그 후 위 의사는 18:00경 망인의 호흡이 40회 이상으로 빈호흡을 보이자 새로운 수액을 시간당 50cc로 빠르게 투여할 것을 간호사에게 구두로 지시하였고, 20:30경 맥박이 분당 200회 이상이 되고, 그 다음날인 11.17. 00:00경 체온이 40.2도까지 상승하자, 기존의 수액을 시간당 100cc로 빠르게 투여할 것을 간호사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 ⑦망인이 11.17. 01:00경 의식이 기면상태를 보이다가 03:00경에는 혼미해져, 항생제, 수액 등을 투여 받았는데, 의사는 05:00경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던 중 갑자기 심박동수가 분당 31회까지 떨어지면서 호흡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05:10경 의식이 반혼수상태가 되어 05:15경 인공호흡기(ventilator)에 의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09:05경에도 심박동수가 분당 42회로 떨어져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1997.12.18. 저혈압, 패혈증 쇼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진단받고, 1998.5.22. 뇌성마비로 확진된 상태에서 퇴원한 후 양측 하반신 마비, 양측 상지 강직, 의식 혼미 등 증세를 보이다가 2001.1.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담당의사는 망인의 장중첩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전 장세척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전 장세척을 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이라거나 장세척을 하지 않은 행위와 패혈증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수술 직후인 1997.11.16. 14:25경 맥박이 분당 137회, 혈압이 80/50mmHg였다가, 15:00경 맥박이 175회로 상승하여 빈맥 증세를 보였고 혈압은 변화 없이 계속 저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위와 같은 빈맥과 저혈압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의 의사들에게 그 즉시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7.11.16. 16:40경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 패혈증이 급속히 진전되어 1997.11.17.경에는 이미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고, 더구나 1997.11.21. 혈액배양검사결과 균이 배양되지 않았으며, 수술 직후부터 충분히 수액을 투여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장중첩증의 증상, 수술방법 및 필요성, 수술 도중과 수술 후의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