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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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단590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간성혼수 및 의식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간신증후군 진단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9.1. 황달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혼수 동반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 급성신부전, 황달 등 진단을 받았음. ②9.2. 11:00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간성혼수 상태로 의식저하가 되자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받고 F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③간신증후군 추정 진단하에 9.6.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9.13. 복수 동반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내원 약 15년 전부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알코올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당시 망인은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고, 소변량이 거의 없어 간신증후군이 의심되었던 점, 망인은 전원 후 흉부 X-ray촬영, 일반혈액 및 응고검사, 일반 생화학검사, 특수생화확 검사, 일반 면역혈청검사, 일반미생물검사, 특수혈액 및 응고검사, 일반소변 및 검경검사, 특수단백면역검사 등을 받았던 점, 망인은 듀파락 관장 처치를 받게 되었으나 호전반응이 없었던 점, 당시 대증적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나 원고나 망인의 누나는 수술을 강력히 거부한 점, 원고 등에 설명 후 망인의 누나는 향후 심폐소생술이나 기계호흡을 위한 기관삽관, 승압제 사용을 하지 않은 심폐소생 등 연명의료거부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중화자실에서 1인용 병실을 사용하여 완화적인 치료를 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인의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