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4926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세 |
| 사건요약 | 임신중 감염성 심내막염과 뇌종양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월 말경 A산부인과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친구의 소개로 2007.1.13.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매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함. ②그러던 중 망인은 2007.4.11.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감기몸살,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해열제(타이레놀)를 처방받음. ③망인은 2007.4.14. 피고산부인과병원에서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50gtt)를 받았고, 그 결과 기준치(140mg/dl이하)보다 높은 156mg/dl수치가 나왔으며, 2007.5.5. 임신성 당뇨 확진을 위하여 재검사(100gtt)를 실시한 결과 75,167,190,168mg/dl로 나와 임신성 당뇨진단을 받고 그 질병에 대한 설명 및 영양상담 등을 받음. ④망인은 2007년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07.5.21. B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음. ⑤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200.6.5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으로 많이 토하고, 먹지 못한다. 발도 부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및 혈액거사를 받음과 동시에 수액 500ml를 투여받음. ⑥위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는 16,600/㎕(정상치 4~11×10^3/㎕)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색소 수치는 6.9g/dl(정상치 11-18g/dl)으로 빈혈 증상을 보여, 망인은 2007.6.9.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철분제를 투여받음. ⑦망인은 2007.6.10.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태아 비수축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수액(500ml) 및 비타민제제를 투여받음. ⑧망인은 전신 통증이 계속되자, 2007.6.17. 다시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몸 전체가 몸살기운처럼 아프다. 두통과 열이 난다. 먹지 못하고 토하는 증상이 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찰결과 망인의 목과 팔 부위에 출혈점 등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함. ⑩망인은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 증상을 보여 2007.6.17. 상급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주수에 비해 태아 발육 상태가 좋지 못하고, 초음파상 간종대가 심한 상태이며, 양수량 등이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다. 혈액검사상 심한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과 백혈구 증가가 심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 받음. ⑪망인은 2007.6.18. 타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7.7.2. MVR(승모판 치환술)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2007.8.14. 퇴원함. ⑫그 이후에도 두통이 계속되어 2007.9.4. 타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뇌종양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8.2.24.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함.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혈액검사, 당뇨검사 등의 과정에서 의료보조인들이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의료보조인의 과실 및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하여 혈관을 통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2)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통상적으로 산모가 임신 중 느끼는 고통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망인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결국,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나, 1)2007.1.13.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7.6월경까지 혈액검사, 당뇨검사 등 매원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은 사실, 그 기간 중인 2007.4월경부터 몸살과 구토증세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그 증상이 심해진 사실, 망인은 그 증상이 계속되자, 2007.6.18. 타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산부인과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임신 중의 감염성 심내막염은 대부분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선천성 심장기형 등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최초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그러한 가족력이나 과거력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②망인은 2007.11.13.부터 피고산부인과병원에서 매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2007.4.11. 최초로 감기몸살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2007.5.5.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2007.6.5.에 이르러서야 피고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으로 많이 토하고, 먹지 못한다, 말도 부었다`는 증상을 호소함. ③그에 따라 피고산부인과병원의 의료진은 2007.4.11.에는 해열제(타이레놀)를 처방하였고, 2007.6.5. 에는 초음파 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수액 500ml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④망인은 2007.6.17.에 이르러 위와 같은 증상에 더하여 목과 팔 부위에 출혈에 의하여 생긴 점 등이 관찰되는 등의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자, 피고산부인과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함. ⑤감염성 심내막염의 임상 양상은 특이하지 아니하고, 매우 다양하여 그 진단이 쉽지 않고, 더욱이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은 임신이 진행함에 따라 임산부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특히, 당시 망인은 과거력상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산부인과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07.6.17. 이전의 그러한 망인의 증상만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⑥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2007.4.12. oo병원, 2007.4.18. oo의원, 2007.5.21. oo내과의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들조차도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이 아닌 급성 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진단함. ⑦한편, 망인은 2007년5월경 임신성 당뇨진단을 받았으나, 망인의 경우는 임신성 당뇨병 1형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산과적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⑧또한 망인은 2007년6월 초순경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구 수치는 백혈구 수치는 16,600/㎕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색소 수치는 6.9g/dl으로 빈혈 증상을 보였으나, 통상적으로 임신 중 백혈구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분만진통 중에는 20,000-30,000/㎕까지도 올라 갈수 있으므로, 다른 감염의 임상소견이 없다면 단지 백혈구의 증가는 정상적인 소견으로 볼수 있었고, 빈혈 역시 임산부의 경우 임신 그 자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던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심장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망인에게서 바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산부인과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이 특이하지 아니한 증상만으로는 당시 심장질환이 없던 임산부인 망인에게서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료진에게 망인의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