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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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151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 후 폐색전증 또는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혈관내응고증후군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자녀 두명을 자연분만하고 셋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로 넷째 임인 중에 브이백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서명받고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하기로 걸정하고 출산일을 예약하였으나 예약일 4일전 오전에 이슬이 비치로 배가 뭉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진통 간격도 규칙적이어서 분만을 위해 입원함. ②당직의가 ‘제왕절개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등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 동의하는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제왕절개로 출산 한 뒤 타라신은 8시간마다 1앰플씩 투여받았음. 분만 제시간 뒤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질출혈도 없고 활력징후상 특이사항이 없어 환자-자가 무통법으로 통증을 조절하며 통증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음. ③일반병실에 온지 4시간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저혈압과 빈맥을 보여 분만실로 전실하였고,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이 혼미하여 기관삽관 및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D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이송하엿으나 도착당시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에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함. ④부검결과 하부분절 왼쪽 부위를 중심으로 넓게 출혈이 있고 후복막강 왼쪽에 많은 양의 용혈이 포함된 혈액이 있었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출산하도록 한 것이 과실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예측 및 예방이 불가능한 폐색전증 또는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이 먼저 발생하였고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자 분만실로 전실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구급차에 동행해여 D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