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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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0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좌측난관절제술을 받은 후 3년 뒤 좌측수신증 및 수뇨관증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25. 난소종양 염전으로 좌측난관절제술을 받았고, 병리검사결과 자궁내막증으로 최종 진단받았음. ②입원기간 중 메스꺼움 및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관장시행 후 복통이 좋아졌고, 불편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합병증 없이 2007.1.1. 퇴원함. ③2007.2.7. 배뇨통을 호소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불규칙적인 출혈이 보였음. 2009.12.10. 피고병원 비뇨기과에서 복부CT촬영에서 좌측 수신증 및 수뇨관증을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수 메스꺼움과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관장을 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할 때까지 증상호소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09.12.10. 경 비뇨기ㅗ가 진료를 받을 때까지 수신증이나 수뇨관증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신증과 수뇨관증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