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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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403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자궁목관무력증으로 맥도날드 수술 및 제거 후 출산한 미숙아가 경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장해를 가지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8주경 2010.9.25. 피가 섞인 질분비물이 있어 초음파검사결과 자궁목관무력증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자궁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질내로 돌출된 것을 확인한 후 임신유지를 위해 맥도날드 수술을 시행하고 침상안정을 유지하다가 퇴원함. ②10.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감염가능성으로 맥도날드 제거술을 실시하고 제거 후 분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한 다음 태아 심음과 자궁수축을 체크하였으며 자궁수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맥도날드 제거술을 실시함. ③제거술 실시한 다음날 새벽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자 당직간호사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사이 원고는 이미 침상에서 분만을 하였음. ④원고A는 제태기간 29주 4일 출생 당시 체중이 1.62킬로 아프가 점수는 7점,9점 이었으나 사지와 얼굴에 청색증이 있고 울음이 약하였음. 감염을 우려하여 항생제치료를 하였고,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던 중 11.3.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고 전신경련이 나타났으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소변량 감소가 나타남.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부신기능 저하증을 의심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호전되지 않자 C병원으로 전원하여 지료하였고, 복막투석을 실시하면서 치료를 하였고 뇌 검사상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해 대뇌반구의 파괴성 변화가 있어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장해가 남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맥도날드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조기 양막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A는 한 달간 상태가 양호하였다가 그 후 신부전 증상이 발생한 이후 뇌손상이 발견된 점으로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을 야기할 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A가 경련이 발생한 이후 경련 증상이 발생하는 지 주의깊게 관찰하는 한편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A가 투석을 시작하기 직전에 스스로 소변을 보기 시작하였던 점을 비추러 피고병원이 전원지연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