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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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603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산모가 병원 도착당시 태아심박수는 정상이었으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저산소증으로 망아를 만출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 임신한 후 피고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초음파건사 및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8주 6일째인 2012.4.20. 진통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내진결과 자궁경부가 4cm정도 열려 있으며 태아심박동을 분당 140회정도로 정상이나 자궁수축이 약한 상태라 질식자연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옥시토신을 투여받았음. ②피고는 원고를 분만실로 이동시켜 망아를 만출시켰으나 만출 당시 망아는 울음 및 움직임이 없었고, 태아의 입안에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2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저산소증으로 사산되었으며 만출될 당시 이미 시태침연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태반조기박리의 약78%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질출혈의 증상이 없었고 태아 심박동수 및 원고의 활력징후가 정상이어서 피고가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하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등을 진료상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망아의 응급처치의 경우 망아가 움직임이 없고 피부색이 창백하다고 반드시 기관내 삽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응급조치를 하였으므로 처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분만촉진 시행의 필요성이나 옥시토신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분만촉진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4)위자료: 10,000,000원(5)책임제한: (6)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