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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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5398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난소암 환자로 CT검사를 위한 조영제 투여 후 부작용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가끔 복통이 있는 상태로 2011.8. 복통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시행한 검사상 양측 난소 종양 및 복수가 관찰되어 8.28. 피고병원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함. ②피고병원 초음파 상에도 양측 난소 종양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금식하고 수액을 투여하였고, MRI상 암이 복막과 흉막까지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음. ③2011.9.9. 흉부CT촬영을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면서 조영제를 주사하고, 검사 종료 후 방사선사는 망인에게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방사선사가 돌아간 직후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고, 활력징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척이다 경련을 일으켰고, 바로 기도유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④ 지속적 심장 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약, 기관내관 삽입, 4차례의 심장제세동을 시행하여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40분 뒤 다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사망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각종 검사과정에서 망인에게 수분과 영양공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저혈당, 탈수증상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흉부CT검사 촬영 시행만으로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영제 투여 후 의료진보다는 보호자등을 통해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사 후 망인에게 혼자 병동으로 갈 것을 안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