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97262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출산 시 무통분만을 위한 척추마취로 인해 척추염 발생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후유장해 발생에 관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척추마취로 인한 질환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간판염’은 적시하지 않고 감염으로만 통칭하여 설명한 것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