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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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21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경산모가 분만진통 중 태아심정지에 의한 자궁 내 태아 사망하여 망아를 출산함. |
| 사실관계 | ①원고 B는 경산모로서 2013.3.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후 10.18. 진통을 느껴 분만을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분만대기실에서 분만을 대기하였고 자궁경부 개대를 확인하였으며 경막외 마취시술을 하였고, 전자태아감시장치 부착을 계속하였으나 태아의 움직임이 심해 전자태아감시장치가 유지되지 않아 당직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도플러로 태아심박수를 확인하였음. ③이후 정기적으로 산모 및 태아를 모니터링 하는 중 갑자기 태아의 심음이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내진을 하여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태아의 머리가 보이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초음파로 태아의 심음을 확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음. ④피고는 태아를 분만시키고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아프가 점수는 1점 이었고 I병원으로 전원하여 심폐소생술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원인 불상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의 움직임이 심해 전자태아감시장치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고 휴대용 도플러를 이용하여 망아의 태아심장박동을 확인하였다는 점만으로 감시를 소홀히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작스런 망아의 심음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태아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분만진통 중 태아심정지에 의한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내진을 자주 시행하지 않은 분만진행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었다 하여 이 점만으로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