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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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10883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직전의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6주째인 1994.3.1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1일째인 1994.10.16. 23:09경 분만진통을 느껴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시 피고병원에는 간호조무사들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병원 내에 있지 않았던 관계로 직접 산모 및 태아를 검진한 결과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44회, 자궁경관개대 1.5cm, 자궁경관소실 90%, 태아하강도 -2로 각 측정되었다. ③원고는 다음날인 10.17. 07:3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분만 2기에 접어 들었고, 07:50경 분만이 임박하여 분만대기실에서 분만실로 옮겨졌다. ④원고가 분만실로 옮겨질 무렵 피고가 나타나, 원고의 우측 회음부를 절개하여 08:07경 질식분만으로 2.9kg인 신생아를 분만하게 하였다. ⑤분만 직후 신생아는 울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이 축 처져 있었고, 호흡이 없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피고는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을 연결하여 분당 3ℓ로 산소공급을 하는 등 08:15경까지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⑥피고는 09:00경 기관삽관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시에 있는 G대학교 부속 ㅅ병원 소아과로 원고를 후송하였다. ⑦ㅅ병원에 도착할 당시, 신생아는 제대로 울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며 전신 청색증이 약간 있었고, 태변착색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좌측 후두-두정 부위에 심한 몰딩(severe molding)이 관찰되었으며, 신생아 가사로 추정 진단되었다. ⑧11.5. 신생아에 대한 뇌MRI 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의 전반적인 허혈성 손상과 양측 기저핵의 출혈 소견이 있었고, 그날 시행한 뇌초음파검사 결과 뇌의 허혈성 손상으로 인한 뇌실질의 낭성변화가 관찰되었다. ⑨신생아는 1994.11.10. 증상이 호전되어 ㅅ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신생아 가사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최종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①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분만 진통이 시작된 산모인 원고에 대하여 빈번한 내진 등을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태아나 산모의 증상 변화 또는 분만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태아곤란증 등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분만 직전까지 내진을 포함한 분만의 전 과정을 전문 간호사도 아니고 당직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장○○ 등에게 맡긴 채 산모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산부인과 의사인 자신이 산모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관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간호조무사 등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조무사에게 분만 과정을 전적으로 맡겨 버린 잘못을 저질렀고, ② 간호조무사인 장○○ 등은 원고에 대하여 수시로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소실 및 개대정도, 태아하강정도 등을 측정하여 태아곤란증 등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의사인 피고에게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써, 피고가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산모의 체위변화, 산소공급, 수액공급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자궁경관의 개대 상태에 따라 흡인분만이나 겸자분만을 시도하거나,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산모나 태아에 대한 관찰 및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산모나 태아 상태에 대한 평가를 그르쳐, 분만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태아곤란증 등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연분만을 강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 및 간호조무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37.83년(50% 단축)/ 가동연한 : 60세(21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5,686,341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42,061,284원 ②보조구비 : 10,595,02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234,037,97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1,428,372원(402,380,62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8,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79,428,3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